[업무 수행 사례] 도시개발사업조합을 대리하여 사업 대상 토지 소유자들의 고양시장에 대한 도시계획시설 사업인가 무효확인 청구를 방어하여 승소한 사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따뜻한 변호사들의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재개발·재건축 전문 변호사, 김미진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저희 따뜻한 변호사들이 수행하였던 도시개발사업 관련사건 중 사업 대상 토지 소유자들의 고양시장에 대한 도시계획시설 사업인가 무효확인 청구를 방어하여 승소한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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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사업의 경우 사업 규모가 매우 크기 때문에 시행과정에서 구체적인 계획이 변경되는 경우가 있을 수밖에 없는데, 이와 같은 계획 변경에 따라 당사자들의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경우가 많고, 그러한 경우에 법률적인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또한 많습니다.

해당 사건의 경우 도시개발사업 시행과정에서 당초 체육시설용지로 계획되었던 토지를 초등학교용지로 변경할 필요성이 생겼고, 고양시장은 이에 대하여 구역변경, 개발계획변경, 실시계획변경을 인가 · 고시하였는데, 이에 대해서 해당 토지의 공유자 중 일부가 위 인가 처분을 취소하여 달라는 행정 소송을 청구한 사안입니다.

도시개발사업의 경우 소송으로 인하여 사업의 지연이 발생하면, 단순히 사업 완료 일자가 늦어지는 것뿐만 아니라 사업비용 및 이자의 손해가 확대될 수 있으므로 법률적인 분쟁을 최소화하고, 소송을 신속하게 끝내는 것이 매우 중요한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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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뜻한 변호사들은 피고 고양시장을 돕기 위하여 도시개발사업조합을 대리하여 해당 사건에 보조참가 하였고, 고양시장의 인가 처분이 적법한 이유에 대해서 다각도로 주장하였습니다.

상대방들이 주장하는 위 인가 처분의 실체상 하자 주장에 관하여는 유사 사례를 찾아내어 근거로 제시하면서 위 인가 처분에 실체상 하자가 없음을 피력하였으며, 절차상 하자 주장에 관하여는 고양시장이 경기도고양교육지원청의 의견을 반영하여 위 인가 처분을 하였다는 점을 입증하였고, 결국 상대방들의 청구를 완벽하게 방어하여 승소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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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사업에 관련된 사건의 경우 도시개발사업 체계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뒷받침되어야만 구체적인 사건에서도 사업의 목적을 실현하는 방향으로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는 특수성이 있습니다.

저희 따뜻한 변호사들은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풍부한 경험을 통해 의뢰인에게 사건의 승소뿐만 아니라 정확한 컨설팅까지 해드릴 수 있는 강점이 있습니다. 귀사의 도시개발사업의 성공을 위하여 따뜻한 변호사들은 최선을 다할 것임을 약속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