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지인으로부터 방앗간 일체를 양수하였는데, 위 방앗간을 매도한 지인이 지근거리에 있던 방앗간을 인수하여 방앗간 영업을 새로 개시하였고, 이로 인하여 의뢰인에게 영업상 피해가 발생한 사건입니다.

간략한 사실관계만 보면 상법상 영업양도인의 경업금지 의무 위반에 해당하는 비교적 간단한 사안이라 판단될 수 있으나,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보면 아래와 같은 특수한 요소들이 있었습니다.

① 당사자 간 영업양도·양수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② 의뢰인의 손해 발생 여부 및 구체적인 손해액에 관하여 방앗간의 영업 범위가 어느 정도인지에 대한 법률상의 쟁점이 예견 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③ 상대방이 “나는 방앗간을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근로자로 일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믿었던 지인으로부터 배신을 당하였을 뿐만 아니라 해당 지역에서 오랜 기간 방앗간을 운영해 온 상대방이 기존의 단골 고객들에게 적극적인 영업행위를 하여 실질적인 손해가 발생하고 있었고, 심리적으로도 상당한 불안감과 위축감을 호소하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

​

따뜻한 변호사들은 먼저 의뢰인과의 심층 깊은 면담을 통하여 의뢰인의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한편, 기존에 경험했던 유사한 영업양도·양수 사안과 비교하여 설명하면서 의뢰인을 안심시켰습니다.

특히 저희 법무법인에서는 영업양도·양수 사건을 대리한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해당 사건에서도 어떠한 점을 부각시켜야 의뢰인에게 가장 좋은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정확히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의뢰인에게 여러 자료를 요청한 후, 신속하게 자료를 정리하여 영업금지 등 가처분 신청을 하였으나 영업양도·양수 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은 상황에서 만족적 가처분을 인용하는데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재판부의 판단으로 인하여 가처분 신청은 기각되었고, 이로 인하여 의뢰인은 본안 사건의 결과에 대해서도 걱정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따뜻한 변호사들은 의뢰인을 안심시키면서 본안 사건에서 의뢰인의 입장을 대변하고, 상대방의 주장을 일축하는 증거들을 제출함으로써 재판부의 강력한 권고 아래 화해 권고 결정(영업금지 및 위반에 따른 이행강제금 내용 포함)을 받아 이를 확정할 수 있었습니다.

​

​

​​

영업양도·양수에 따른 경업금지의무 위반 사건의 경우 특히 당사자 간의 계약 내용, 이에 대한 합리적인 해석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법리에 관한 심도 깊은 검토가 필요한 경우가 많으며, 이와 같은 사건의 경우 해당 사건에 대한 경험이 있는지 여부가 의뢰인에게 최고의 결과를 이끌어내는데 중요한 요소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더불어 축적된 경험은 의뢰인에게 정확한 설명과 함께 의뢰인의 심리를 안정시킬 수 있으므로 의뢰인은 보다 빠르게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신속한 대처가 필요할 뿐만 아니라 의뢰인의 입장을 재판 초기부터 일관되게 주장해야 할 필요성이 매우 크므로 사건이 발생한 경우 신속하게 따뜻한 변호사들의 조력을 받으실 것을 권합니다.

저희 따뜻한 변호사들은 해당 사건에 대한 좋은 결과뿐만 아니라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의뢰인의 불안감을 덜어드리기 위한 면담도 적극적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특히 좋은 결과를 통해 의뢰인과 의뢰인의 가족들이 기뻐하는 모습을 보면서 변호인으로서 큰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