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이 사건은 1심, 2심, 3심까지 모두 따뜻한 변호사들에서 진행하며 전부 승소 판결을 받은 사건입니다. 의뢰인과 상대방은 1996년경 사실혼관계를 맺고, 2005년경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서 그 사이에 자녀로 딸을 1명 두고 있었는데, 두 사람의 혼인관계는 피고의 음주 습관 등으로 파탄 나게 되었고, 의뢰인은 3년의 별거 후 이혼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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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재판의 경과 및 따뜻한 변호사들의 조력 활동

이 사건의 경우 ‘재산분할’이 주로 문제되었습니다. 따뜻한 변호사들은 상대방 명의의 계좌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신청을 통해 모든 은행거래내역을 찾아내었고, 그 결과를 샅샅이 확인하여 결국 상대방이 상대방의 모친에게 1억 원을 빼돌린 사정을 명백히 입증하였습니다. 재판부 역시 따뜻한 변호사들의 주장 내용을 사실로 인정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분할로 5,500만 원 및 그 이자를, 과거양육비로 3,000만 원 및 그 이자를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상대방은 불복하여 2심, 3심이 계속 되었으나, 항소심, 상고심 재판부에서도 역시 의뢰인 승소 판결을 유지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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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재판의 경과 및 따뜻한 변호사들의 조력 활동

따뜻한 변호사들은 증거를 찾는 것을 게을리하지 않고 사건의 본질을 파헤치기 위해 늘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따뜻한 변호사들은 치밀한 사건분석과 가사 사건에의 전문성, 그리고 의뢰인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토대로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내도록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