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사건의 개요

의뢰인(아내)과 상대방(남편)은 약 40년 간 혼인생활을 하였다가, 2016.경 협의 이혼하였습니다. 협의이혼 사유는 남편의 경제적 무책임으로서, 의뢰인의 남편은 평생을 사업을 한다면서 제대로 생활비도 준 적이 없었고, 오히려 가산을 탕진하고, 의뢰인 가정뿐만 아니라 의뢰인의 친정가족들에게까지 경제적인 타격을 입혀왔습니다.

그런데 협의이혼 후 2년이 경과하기 전, 의뢰인의 남편은 의뢰인을 상대로 우선 200,000,000원을 청구하고 추후 청구금액을 확장하겠다는 취지로 재산분할청구를 하였습니다.

2. 법무법인 따뜻한 변호사들의 조력

이 사건의 경우 의뢰인의 혼인기간이 약 40여년이고, 의뢰인에게는 수 억 원 상당의 재산이 있는 반면 상대방에게는 아무런 재산이 없으므로, 사실 재산분할을 아예 하지 않도록 방어하는 것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의 경우 실제로 남편으로부터 생활비도 제대로 받아본 적이 없었고, 남편의 금전 문제를 평생을 의뢰인이 해결해온 상황이었으며, 한편 의뢰인의 남편의 사업체에 연대보증을 선 친정 형제가 채무를 떠안게 된 상황으로서 의뢰인은 향후 친정 문제를 책임져야하는 특수성이 있었으므로, 의뢰인으로서는 이대로 상대방에게 재산분할을 해주는 것도 억울하였습니다.

이에 담당변호사는 의뢰인에게 최대한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내기 위해 의뢰인과 함께 약 40여 년 동안의 의뢰인 및 상대방의 금융거래내역을 모두 분석하고, 실질적으로 상대방이 가정경제에 보탬이 된 적이 없다는 점을 구체적인 증거를 통해 입증하였습니다. 한편 의뢰인의 친정 형제가 상대방으로 인해 떠안게 된 상황에 대해 증거를 통해 상세히 변론하였으며, 평생에 걸친 상대방의 금전문제를 자녀들의 진술서, 각종 메모 등을 통해 입증 및 변론하였습니다.

3. 이 사건 소송의 결과 및 의의

40여년 간의 혼인생활 동안의 금융기록을 비롯한 경제적 문제 전체를 분석, 입증하는 것은 그 자체로 힘든 일이었으나, 이 사건의 경우 이 정도의 상세한 입증 없이는 재산분할청구를 기각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담당변호사는 정성을 다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담당 변호사의 노력의 결과 처음에 불리해 보였던 소송이었음에도, 재판부를 설득하는 것에 성공하였고, 결국 재판의 진행 방향 자체가 상대방의 입장에서 더 이상의 소송을 유지하는 것이 무의미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결국 상대방은 소송을 취하하였고, 재산분할청구의 제척기한을 고려하면(※참고-재산분할청구소송은 이혼 후 2년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더 이상의 재산분할청구는 불가능한 상황으로 사실상 전부 승소의 결과를 도출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변론에 상당한 시간이 걸렸는데, 들인 노력만큼 좋은 결과가 나와 의뢰인은 물론 담당변호사 역시 매우 만족해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