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F94 마스크 약사법 위반 사건, 벌금을 선고받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따뜻한 변호사들의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법 전문 이창재 변호사입니다.

1. 사실관계

의뢰인은 유통업 사업을 하다가 올해 2월경 마스크 수출 계약을 체결하여 중국으로 마스크 수출을 진행하였는데, 정부의 갑작스런 수출 제한 조치로 인하여 수출이 중단되었고, 식품의약안전처의 담당 공무원이 마스크를 국내로 유통할 것을 요구하여 이에 따라 마스크를 국내로 유통하는 과정에서 의약외품이라는 표시를 하지 않아 약사법 위반으로 기소가 된 사안이었습니다.

특히 의뢰인은 마스크와 관련한 대부분의 형사 사건에서 실형이 선고되고 있었기 때문에 구속을 매우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2. 따뜻한 변호사들의 조력

따뜻한 변호사들은 다른 마스크 관련 형사 범죄와 이 사건과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의 차이점을 부각하고자, 마스크 수출 계약 경위, 정부의 갑작스런 수출 규제 조치 및 식품의약안전처 공무원의 요구, 마스크 판매로 인한 피고인의 이득 등 세밀한 사실관계를 재판부에 설명하였습니다.

그 결과 검찰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1년을 구형하였음에도 법원에서 벌금 700만 원을 선고 받을 수 있었습니다.

3. 사안에 대한 평가

이번 사안과 같이 사회적으로 엄격한 처벌이 요구되는 분위기가 조성된 사건에서는 다른 사건과의 차이점이 잘 부각되어 재판부에 전달될 수 있도록 의견서를 작성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므로 사건이 발생한 경우 신속하게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인증한 형사법 전문 변호사가 있는 따뜻한 변호사들의 조력을 받으실 것을 권합니다.

저희 따뜻한 변호사들은 해당 사건에 대한 좋은 결과뿐만 아니라 수사가 진행되는 동안 의뢰인의 불안감을 덜어드리기 위한 면담도 적극적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특히 좋은 결과를 통해 의뢰인과 의뢰인의 가족들이 기뻐하는 모습을 보면서 변호인으로서 큰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