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 사례

계약당사자 확정 및 권리금의 실질이 문제된 사건에서 1심 패소를 뒤집고 2심에서 상가 권리금 전액 승소

1. 사건의 개요

권리금 사건에 관하여 1심 패소를 뒤집고 항소심에서 승소를 받은 사건을 소개합니다.

의뢰인은, 1심에서 미지급된 권리금을 청구하였으나, 계약서에 기재된 명의자가 의뢰인이 아니었기에, 계약당사자 확정을 둘러싸고 제대로 방어하지 못하여 패소하였습니다.

2, 사건의 진행경과

이에 따뜻한 변호사들은, 항소심에서 계약 당사자 확정에 관한 판례 이론 및 유리한 사실관계를 들어 재판부에 당사자에 관한 문제를 진술하였습니다. 그리고 권리금의 실질이 식당시설 및 영업권을 양도하는 영업양도대금임을 진술하여 사실상 양수금 청구임을 주장하고, 상대방이 의뢰인으로부터 식당 임차권 및 영업권 일체를 양도받은 사실 등에 관한 추가 입증자료를 제출하여 의뢰인은 미지급된 권리금을 모두 지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상대방은 권리금 중 일부를 부당이득이라고 주장하면서 의뢰인을 피고로 제소하였는데, 위 인용한 판결문을 입증자료로 제출하여, 기각판결을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3. 이 사건 소송의 결과 및 의의

법리적인 판단을 제대로 받지 못한 채 1심이 선고되어 의뢰인이 몹시 억울한 상황이었습니다. 따뜻한 변호사들은 재판부에 법리 및 사실관계를 소상히 설명하였고, 이에 재판부는 당사자 확정, 권리금의 의미에 대하여 새로이 살펴 판단을 내려주었습니다.

상대방은 위 인용된 사건에 관하여 상고를 하기까지 하였고, 변호사 심급대리 원칙상 소송대리인의 대리권은 그 심급에만 한정되나, 마지막까지 의뢰인이 불안하지 않도록 자문을 드리고 서면을 써 드리는 등 최선을 다하여 도와드렸으며, 결국 승소 확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