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업주부임에도 불구하고 남편의 사업체 재산에 대한 기여도를 인정받고 32억 상당 재산분할을 인정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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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유영란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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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실관계

의뢰인은 남편의 유책으로 이혼 청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전업주부로 30여년간 혼인 생활을 하였고, 사업을 하고 있는 남편 명의의 재산에 대해 잘 모르고 있어서, 상대방의 은닉된 재산을 찾아내어 재산분할 청구를 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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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본 사안의 쟁점 및 재판의 경과

본 사안은 재산분할 목록에 따른 양 당사자의 재산이 수십억원에 달하는 사건으로, 덩치가 큰 재산분할을 어떻게 나눌 것인지에 대한 재산분할 방법을 고민할 것, 사업가인 남편이 혼인 생활 동안 은닉한 재산을 찾아낼 것, 전업주부임에도 사업으로 인한 재산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기여도를 주장할 것 등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저희 법인은 사업체를 적절히 평가하고자, 주식가치가 아닌, 부동산을 포함한 사업체 의 가치를 감정평가 하였습니다. 또한, 수 십개에 달하는 남편의 계좌 흐름을 면밀히 분석하고, 수표, 어음, 현금 등으로 은닉된 재산을 찾았습니다. 기여도 항목을 꼼꼼하게 진술하였습니다.

재산분할의 소가가 큰 경우, 분할대상재산의 형태, 취득경위, 관리이용상태 등을 고려하여 현물 분할, 현금 분할, 대상 분할 등 그 재산분할을 어떻게 나눌 것인지에 대한 방법 역시 쟁점이 됩니다. 저희 법인은 의뢰인이 전업주부로 지내온 사정, 부동산의 상승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의뢰인에게 가장 유리한 방법으로 재산분할 받고자 하였고, 부동산 수개 이전 및 현금 지급을 주장하였습니다.

남편측 법률대리인은 사업체를 홀로 일구어 재산을 키워온 사실을 강조하면서, 의뢰인이 전업주부였기 때문에 재산형성에 대한 기여가 낮다는 사실을 진술하였고, 사업체에 대한 감정평가액을 특유재산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남편측 법률대리인은 재산 목록 중 일부 부동산들을 의뢰인에게 이전하겠다는 조정안을 내놓았고, 재판부가 조정안을 권고하기도 하였습니다. 의뢰인 역시 조정의사가 있었으나, 성년 자녀들을 의뢰인이 부양해야 하는 현실적인 사정 및 판결 선고 결과를 감안하여 조정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위 조정안과는 달리, 남편을 상대로 위자료 승소, 재산분할로 서울시 소재 고급 아파트를 포함한 아파트 3채의 소유권 이전, 추가로 현금 지급 등 32억원이 인정되는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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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안에 대한 평가

재산분할 청구 금액이 큰 사건의 경우, 축적된 경험이 없으면 사건을 장악하기가 어렵습니다. 사업을 포함한 고소득 직업의 금융 거래의 특성, 거래 계좌의 복잡성 등으로 계좌 분석 및 재산분할 목록 정리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재산분할 액수가 큰 합의부 사건은, 쟁점 및 증거를 정리하는 변론준비기일을 진행하게 되는데, 따뜻한 변호사들은 수 십~수 백억원 상당의 재산분할 사건을 맡아오면서 키워온 전문성을 바탕으로, 사전에 방대한 자료 분석을 한 뒤, 변론준비기일에 임하였고, 변론준비기일 진행 내내 사건을 장악하여 재판부에 의뢰인의 뜻을 잘 관철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