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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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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 음주운전 전과 있는 위험운전치상 사건의 피고인, 집행유예를 받다. 21-04-16
음주운전치상사건 집행유예선고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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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해 차량의 뒷 범퍼를 들이받았고, 피해 차량에 탑승 중이던 피해자 2명은 각 전치 2주의 상해 피해를 입었습니다. 더불어 의뢰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한 가정의 가장의 실수로 인하여 의뢰인은 구속에 대한 불안감을 겪고 있었고, 가족들 또한 심리적으로 상당한 불안감과 위축감을 호소하고 있었고, 그로 인하여 일 뿐만 아니라 가정의 분위기에도 큰 지장이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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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뜻한 변호사들은 먼저 의뢰인과의 심층 깊은 면담을 통하여 의뢰인의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한편, 기존에 경험했던 유사한 위험운전치상 사안과 비교하여 설명하면서 의뢰인을 안심시켰습니다.

 

특히 저희 법무법인에서는 위험운전치상 사건에 대하여 피해자를 변호하거나 가해를 변호한 수 십 건의 경험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해당 사건에서도 어떠한 점을 부각시켜야 의뢰인에게 가장 좋은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정확히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해당 사건의 경우 2명의 피해자가 있었기 때문에 다른 무엇보다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였고, 면담을 통해 의뢰인 및 의뢰인의 가족들이 피해자들과 합의하는 과정에서 어떤 말부터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까지 컨설팅함으로써 피해자들과 원만하게 합의에 이를 수 있었고, 더불어 피고인에 대한 양형 사유를 주장한 결과 징역 1,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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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운전치상 사건의 경우 특히 피해자들과의 합의가 가장 중요하며, 피해자들과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사고 이후 초기에 연락을 취하여 사죄의 마음을 전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사건 당사자 및 가족들은 피해자들에게 어떤 것부터 말해야 하는지부터 고민이 되실 수 있습니다.

 

저희 따뜻한 변호사들은 축적된 경험을 통해 의뢰인에게 정확한 컨설팅과 함께 의뢰인의 심리를 안정시킬 수 있으므로 의뢰인 및 가족들은 보다 빠르게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저희 따뜻한 변호사들은 해당 사건에 대한 좋은 결과뿐만 아니라 수사가 진행되는 동안 의뢰인의 불안감을 덜어드리기 위한 면담도 적극적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특히 좋은 결과를 통해 의뢰인과 의뢰인의 가족들이 기뻐하는 모습을 보면서 변호인으로서 큰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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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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