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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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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 상대방의 폭행, 폭언으로 이혼청구 20-12-05
상대방의 폭행, 폭언으로 이혼청구 합의 진행

본문

  

1. 사실관계

 

의뢰인과 상대방은 2007. 3. 6. 혼인신고를 마치고 슬하에 2명의 자녀를 둔 법률상 부부인데, 상대방의 폭행, 폭언으로 더 이상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없어 의뢰인은 이혼 청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2. 이 사건의 특성

 

상대방은 대학 교수 출신으로서 겉으로는 신사적이었으나, 사실 가정생활을 함에 있어서는 폭력과 폭언을 휘두르고 약간의 분노조절장애가 있어 본인의 감정을 전혀 조절하지 못하여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였습니다. 또한 그 외에도 이 사건의 경우 재산분할에 있어서, 거주지 아파트 등 재산이 의뢰인과 상대방 부부 명의로 된 것이 아니라, 3자인 시부모님 앞으로 되어 있어서, 일반적인 이혼 재판으로 진행해서는 재산분할을 받는 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3. 재판의 경과 및 따뜻한 변호사들의 조력 활동

 

이러한 상황에서 따뜻한 변호사들은 이 사건은 협의, 조정으로 마무리되어야 한다고 판단하고, 우선 이혼 사유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적시하여 가압류 결정을 인용 받아, 상대방의 재산을 묶어둔 후 이혼 소송에 임하기로 하였습니다. 가압류 결정 후 본격적으로 사건이 진행되었는데, 의뢰인과의 상담 끝에 상대방의 성격 상 감정을 지나치게 건드려서는 합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결론에 도달하였고, 이를 염두에 두고 소장의 기재 수위를 정하였고, 협상에 임하였습니다. 일단 상대방의 재산이 가압류된 상태였기에 상대방도 압박을 느끼고 있었는데, 그 상태에서 감정선은 최대한 건드리지 않는 방향으로 합의를 진행하였고, 결국 협상 전략이 통하여 의뢰인이 원하는 이혼 및 재산분할 결론을 이끌어냈습니다.

 

 

4. 따뜻한 변호사들의 활동 및 사안에 대한 평가

 

이혼 소송을 시작한다고 하여 모든 사건이 판결로 마무리되지는 않고, 오히려 대부분의 사건은 소송 중 조정, 또는 화해권고 결정으로 종결되고 있습니다. 결국 이는 협상력의 문제와도 연결이 되는 것인데, 따뜻한 변호사들은 치밀한 사건분석과 가사 사건에의 전문성, 그리고 의뢰인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토대로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따뜻한 변호사들은 가사에 있어서는 손꼽히는 전문성을 가진 법무법인으로서 앞으로도 의뢰인의 기대에 부응할 것입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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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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