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식을 올리지 않아도 법적으로 인정되는 사실혼(事實婚). 하지만 사실혼 관계가 끝날 때 재산을 어떻게 나눌지는 명확하지 않아 갈등이 생길 수 있다. 특히 재산분할을 할 때, ‘재산의 가치를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하는지’ 가 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이었다.

대법원은 "재산분할의 기준 시점은 사실혼이 해소된 날이며,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삼으면 안 된다"는 원칙을 확립했다. 이번 판례를 통해 사실혼 관계의 재산분할 기준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살펴보자.

1. 사실혼이 끝나면 재산분할도 가능한가?

일반적으로 법적인 혼인 관계(법률혼)가 해소되면, 부부가 함께 형성한 재산을 나누는 ‘재산분할’ 제도가 적용된다. 그렇다면 법적으로 결혼 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 관계에서는 어떨까?

✅ 사실혼도 재산분할이 가능하다!

대법원은 사실혼 관계에서도 혼인 생활 동안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이 있다면, 이를 공평하게 나눠야 한다고 본다. 단, 사실혼을 인정받으려면 동거·혼인생활을 유지했다는 증거가 필요하다.

2. 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 – 언제 기준으로 재산을 나눌까?

이번 사건에서는 사실혼 관계가 끝난 후, 재산을 나눌 때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재산 가치를 평가해야 하는지가 문제가 됐다.

???? 법적 쟁점: 재산분할의 기준 시점은 언제인가?

1⃣ 원심(하급심)의 판단 – 재산 가치를 소송 변론이 끝난 시점(2021년 12월 10일 감정가 기준) 으로 평가

2⃣ 대법원의 판단 – 재산 가치는 사실혼이 해소된 날 기준으로 평가해야 한다

즉, 원심은 소송이 끝날 무렵의 감정 평가를 기준으로 재산을 나눴지만, 대법원은 "사실혼이 끝난 날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3. 대법원의 판결 – 재산분할 기준은 ‘사실혼 해소일’

대법원은 "사실혼 관계가 끝난 날을 기준으로 재산의 가치를 산정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즉, 소송이 길어지는 동안 재산 가치가 변동되더라도, 사실혼이 끝난 시점을 기준으로 분할 대상 재산과 그 가치를 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 대법원의 논리

✅ 재산분할의 목적은 ‘사실혼 기간 동안 함께 형성한 재산’을 공평하게 나누는 것

✅ 사실혼이 끝난 후 발생한 재산 변동(가격 상승·하락 등)은 재산분할 대상이 아님

✅ 재산분할을 소송 끝날 때까지 미루면 한쪽이 불공평한 이득을 볼 수도 있음

따라서, 대법원은 "최소한 사실혼이 해소된 날과 가장 가까운 시점의 감정 평가를 기준으로 재산분할을 해야 한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돌려보냈다.

4. 이 판결이 의미하는 것

이번 판결은 사실혼 해소 시 재산분할의 기준 시점을 명확히 한 중요한 판례다.

???? 정리하자면:

✅ 재산분할 기준 시점은 ‘사실혼이 끝난 날’

✅ 소송이 길어지더라도, 사실혼 종료 후의 재산 변동은 고려하지 않음

✅ 부동산이나 주식 같은 재산이 포함될 경우, 가격 변동을 이유로 나중에 유리한 분할을 주장할 수 없음

5. 사실혼 관계에서 재산분할을 원한다면?

???? 중요한 팁:

1⃣ 사실혼을 증명할 자료 확보 → 동거 기록, 가족·친구의 증언, 경제적 공동생활 증거 등

2⃣ 사실혼 종료 시점 명확히 하기 → 이별 날짜를 정확히 정리하고, 문자·통화 기록 남기기

3⃣ 재산 형성 과정 증명하기 → 공동 명의 재산, 공동 계좌 사용 내역, 생활비 부담 비율 정리

6. 결론 – 사실혼도 공정한 재산분할이 가능하다!

이번 판례를 통해 사실혼 관계에서도 공평한 재산분할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원칙이 다시 한 번 강조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