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범죄자의 형량, 어디까지 무겁게 선고할 수 있을까?

서울고등법원은 마약류 매매, 투약, 소지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원심이 징역 13년을 선고한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이번 사건은 형벌의 적정성과 양형 기준의 한계에 대한 중요한 법적 논점을 제기했다.

사건 개요: 원심은 징역 13년 선고

피고인은 마약류를 매매하고 투약하며 소지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원심 재판부는 다음과 같은 사유를 들어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 점

동료 재소자를 통해 공범에게 연락하여 허위 증언을 유도한 점

범행의 중대성 및 재범 위험성 고려

그러나 피고인은 이에 불복하여 항소했다.

핵심 쟁점: 양형 기준을 벗어난 원심 판결의 정당성

항소심 재판부가 주목한 주요 쟁점은 원심이 가중적 양형 조건으로 참작한 요소들이 정당한지 여부였다.

1.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와 반성 여부

법원은 피고인이 수사에 협조하고 대부분의 범행을 인정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보았다.

일부 범행을 부인한 것이 단순한 기억 차이일 수도 있음

반성 여부는 양형의 고려 요소가 될 수 있으나, 지나치게 강조하면 방어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음

2. 공범의 허위 증언 유도 여부

원심은 피고인이 공범에게 허위 증언을 하도록 유도했다는 점을 불리한 사유로 보았으나, 항소심에서는 이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피고인은 단순히 공범에게 ‘사실대로 말해달라’고 요청한 것일 뿐, 허위 진술을 요구한 것이 아님

따라서 이 사유를 양형 가중 요소로 삼을 수 없음

3. 범행의 중대성 대비 형량 적정성

법원은 피고인이 다량의 마약을 취급했고 범행 횟수도 많아 죄질이 좋지 않음을 인정하면서도, 양형 기준(징역 5년~12년)을 초과하여 13년형을 선고할 만한 특별한 사유는 없다고 보았다.

법원의 최종 판단: 원심 판결 파기, 징역 7년 선고

재판부는 원심이 양형 기준을 벗어난 점을 지적하며 징역 7년으로 감형했다.

형벌의 목적은 응보뿐만 아니라 재사회화에도 있음

죄형 균형 원칙과 책임주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도록 적정한 형량을 부과해야 함

이번 판결이 주는 시사점

양형 기준은 합리적으로 적용되어야 한다

법원이 설정한 양형 기준을 무리하게 초과할 경우, 판결의 정당성이 흔들릴 수 있음

방어권 행사를 불리한 요소로 볼 수 없다

피고인의 진술 태도가 형량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것은 신중해야 함

허위 증언 유도 여부는 명확한 증거가 필요하다

단순한 사실 확인 요청과 허위 진술 요구는 명확히 구분되어야 함

결론: 양형은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

이번 판결은 형벌의 목적과 형량의 적정성을 다시금 강조한 사례다. 마약 범죄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는 만큼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지만, 형량을 결정할 때는 법적 기준과 개별적 사정을 균형 있게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준다.